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명과 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용카드 수수료.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 연매출 5억~500억원사이의 2.0~2.2%이던 수수료가

모두 1%대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연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매장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여서

신용카드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이 가능하여

기존에도 이미 1.9%대 정도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영세상인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매장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집중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은 별도의 인하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미 매출대에는 수수료율이 이미 낮았기도 하지만

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제하여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카드 수수료로 인한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반대의 부분도 있겠죠.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론적으로 카드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카드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겠죠.

무이자할부나, 각종신용카드 할인 등의 혜택이

축소되는게 그 반증입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들이 내는 돈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사용자들에게

각종 혜택으로 돌려주면서 

회원들은 모집하던 구조였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좋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면

수수료를 더 높여야 그 혜택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 구조였는데,

정부의 입장은

혜택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도 줄이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은 신용카드를 많이쓰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는

소위 고소득층이 유리한 반면,

신용카드를 적게쓰는 사람은 혜택이 크지않은

'역진적인'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번의 조치로 새로운 혜택과 경쟁상품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을 시도하던 후발업체들은 경쟁할 수단이 사라지고,

기존에 회원을 보유한 업체들의 점유율 굳히기 상황이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쓰던 카드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쟁이 사라지고, 일종의 독과점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되면,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소비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흐름에서 카드업계의 대량구조조정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당장 카드사 노조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롯데그룹은 카드사를 아예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상황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가장 적은 상황이 되어야하는데,

이번 조치는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보완조치사항이 나와서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리멤버 나우]